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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1.9
- 수록면
- 238 - 26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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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건설에 관한 논쟁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확산시킨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조직적이고 구제적인 활동을 한 환경사안으로 역사적 획을 긋게 된다. 공동조사단의 결정으로 일단은 댐의 백지화라는 결론이 내려진 이 시점에서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의 동강댐에 관한 역시를 4시기로 나누어 지역주민의 댐 논의를 운동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1990년의 홍수로 댐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동강댐에 관한 논의는 4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199 년-1996년 시기에는 동강댐의 영향권에 있던 영월과 정선에서 각기 댐 건설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갖게 된다. 영월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했던 만큼 댐 건설의 필요성이 댐의 안정성 문제나 자연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한 소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이었다. 정선은 댐의 안정성과 군의 침몰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여 결사적인 반대운동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96년 후반과 98년 초반에는 각 지역 에서 댐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양극화되어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양분화는 수자원공사의 댐 예정지 고시와 함께 사업단의 영윌 진출에 따라 댐 건설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수몰민 지역주민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우려로 기존의 반대의 입장에서 댐 건설 찬성으로 선회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각 이해당사자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기반을 다지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환경단체가 댐 건설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연합하기 위한 전초전을 갖게 된다.
제 3시기인 98년초반 99년중반에 이르면 특히 영월지역의 반대운동은 환경단제의 적극적인 개입, 전국적인 시민의 동조, 이에 따른 군과 도의 정치적 차원의 댐 건설 반대의 공식적 선언으로 운동이 최고지점에 이르게 된다. 반면 수몰민 중심의 댐 건설 찬성 입장은 반대운동과의 선을 명확히 긋지만 계층적인 한계와 생태가치를 주요 운동가치로 내세우는 반대운동의 수세에 몰리게 된다. 전반적으로 댐 건설 반대운동이 우위를 점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수몰민의 보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이 다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기 시작하면서 조사단의 결정으로 댐 건설은 백지화된다. 댐은 백지화되 었지만 그동안의 논쟁으로 지역공동체는 결렬되었고 향후 동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아직도 미해결의 과제인 셈이다.
1990년의 홍수로 댐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동강댐에 관한 논의는 4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199 년-1996년 시기에는 동강댐의 영향권에 있던 영월과 정선에서 각기 댐 건설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갖게 된다. 영월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했던 만큼 댐 건설의 필요성이 댐의 안정성 문제나 자연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한 소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이었다. 정선은 댐의 안정성과 군의 침몰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여 결사적인 반대운동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96년 후반과 98년 초반에는 각 지역 에서 댐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양극화되어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양분화는 수자원공사의 댐 예정지 고시와 함께 사업단의 영윌 진출에 따라 댐 건설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수몰민 지역주민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우려로 기존의 반대의 입장에서 댐 건설 찬성으로 선회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각 이해당사자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기반을 다지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환경단체가 댐 건설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연합하기 위한 전초전을 갖게 된다.
제 3시기인 98년초반 99년중반에 이르면 특히 영월지역의 반대운동은 환경단제의 적극적인 개입, 전국적인 시민의 동조, 이에 따른 군과 도의 정치적 차원의 댐 건설 반대의 공식적 선언으로 운동이 최고지점에 이르게 된다. 반면 수몰민 중심의 댐 건설 찬성 입장은 반대운동과의 선을 명확히 긋지만 계층적인 한계와 생태가치를 주요 운동가치로 내세우는 반대운동의 수세에 몰리게 된다. 전반적으로 댐 건설 반대운동이 우위를 점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수몰민의 보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이 다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기 시작하면서 조사단의 결정으로 댐 건설은 백지화된다. 댐은 백지화되 었지만 그동안의 논쟁으로 지역공동체는 결렬되었고 향후 동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아직도 미해결의 과제인 셈이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동강댐 건설논의의 역사적 전개
4. 두 지역의 댐 건설 찬성과 반대운동의 역학 관계
5. 마치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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