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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7 - 12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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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되었지만 방사능 방재 계획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고령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재난 취약자가 증가하면서 방사능 재난대비는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재난 취약자의 차별화된 필요를 고려하여 방사능 방재 계획을 개선해야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방사능 방재 계획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재난 취약자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방사능 방재 계획의 주요 쟁점은 지자체 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의 불일치, 협력 체계의 미비, 방사능 방재 담당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주민 대피 계획 및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의 실효성 등이었다. 또한 방사능 재난 대비와 대응, 복구 과정에서 재난 취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향후 방사능 방재 계획은 재난 취약자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주민 대피 계획,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구호소 및 구호물품 준비 등을 보완하고 방사능 재난의 장기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방사능 재난 #방사능 방재 #재난 취약자 #nuclear disaster #radiological emergency plan #disaster vulnerabl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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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Ilbo / / Local Government’s Radiological Emergency Manual for the Avoidance of Responsibility google schola Busan Ilbo / / Radiological Emergency Planning Area Controversy google schola Busan Ilbo / / Radiological Emergency Planning Zone without Residents? The Local Governments’ Evacuation Ma nual Has Many Problems google schola CLAM / 2015 /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Setting up a Radiological Emergency Plan for Public Safety. Joint Statement google schola CRRDE / 2017 / Civil Society’s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and Energy Transition(updated version). Symposium Proceed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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