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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96 - 11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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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통령이 재난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지역에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대응계획(NRP)에 따라 32개 연방의 성과 청의 임무가 시작된다. 특히, 복구 기능은 가옥의 재건이나 이주, 재산의 기능회복, 직장근무의 재개, 사업체의 회복, 기간시설의 복구에 관한 결정이나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홍수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각 정부 및 단체들이 이재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 사업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활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2005년에 발생하였던 허리케인 Katrina 당시 이주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실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주로 미국의 이재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사업에 초점을 두어 각 기관의 재난 대응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사업이나 기간산업 복구활동에서 각 기관의 임무와 권한이 법이나 정책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복구사업에서 전문적으로 복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조직을 선정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도 이재민을 지원하는 경우에 미국의 경우처럼 중산층은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저소득층은 연방기관이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정책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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