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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2 - 7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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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효율적인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의연금의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의연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 피해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현행 의연금 지원제도 운용을 통해서는 이재민 구호의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재해구호의연금의 본질적인 의미와 함께 의연금 지원제도의 유형 및 기준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기존의 의연금 제도 및 새로운 방안을 중심으로 일반시민, 이재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 현금 지원은 슬픔과 고통의 위로와 격려 및 생필품 구입 등 생계지원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현금지원 방식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위로금 성격의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재건의연금 지원, 생활의연금 지원, 복지의연금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해지역 이재민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이재민 중에서도 독거노인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민 입장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호활동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의연금의 바람직한 지원 형태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고객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재민 #재해구호 #의연금 지원 #disaster victim #disaster relief #donatio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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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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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ry, C. M / 1972 / Disaster and Charity: Some Aspects if Cooperative Economic Behavior / American Economic Review 69 (1) : 142 ~ 151 google schola Gregory Kutz / 2007 / Hurricanes Katrina and Rita Disaster Relief: Prevention Is the Key to Minimizing Fraud, Waste, and Abuse in Recovery Efforts /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 google schola Gronbjerg. K / 1993 / Understanding Nonprofit Funding: Managing Revenues in Social Services and Community Development Organizations / Jossey-Bass Publications google schola Jalali, R / 2002 / Civil Society and the State: Turkey after the earthquake / Disasters 26 (2) : 120 ~ 139 google schola Kutz, Gregory / 2007 / Hurricane Katrina and Rita Disaster Relief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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