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찰집행기관의 무기사용규정과 관련된 법적 쟁점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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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권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5 - 2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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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찰집행기관의 무기사용 규정은 다양한 요건 하에 허용되고 있으며 이들 개별법의 영역에서당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기나 총기의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된 무기에 관한 법령들은비판적 검증이 생략된 채 규범적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 즉, 특별경찰집행기관의작용법체계는 아직 입법이 없거나, 불충분한 입법밖에 없는 경우인 입법 부작위에 해당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각 특별경찰집행기관에 의한 경찰작용의적법화를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일반법을 규정하되 직무권한과 수권규정을마련하여 비례원칙에 입각한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별경찰권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제 10조의 4와 같은 경찰권 행사 유형을 대폭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무기사용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헌병무기사용령과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위수령 등은 법류유보의 핵심인 침해유보의 원칙에서볼 때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체법을 정치하게 규정하지 못한 행정행위는 중대한 하자이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상의 문제까지 야기하여 헌법소원이나 행정쟁송의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제도적인 문제의식 없이임무를 수행한 일선 집행 실무자들을 포함한 지휘관들이 형사책임 소재까지 추궁당할 소지를 충분히안고 있으므로 무기사용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Die Waffengebrauch beim Sonderpolizeibehörde wird unter verschiedene Vorbedingungen zugelassen. Obwohl die Nutzung von Waffen oder Gewehren zur Erreichung des Zweckes vom Gesetzgebung unter einzelne Gesetze zugelassen werden soll, können einige vereinzelt geregelte Gesetze ohne kritische Bestätigung das Grundrecht des Volkes verletzen Das bedeutet, dass das Prozessrechtssystem des Sonderpolizeibehördes das Grundrecht verletzen kann, falls es keine oder untreue Gesetzgebung hat. Aus diesem Grund müssen abstrakte und untreue Ordnungen zum Legalisierung des Polizeiprozesses durch Sonderpolizeibehörde in Absicht auf die Konstitution nachgeprüfen und allgemeines Gesetz wie Polizeiaufgabengesetz im Polizeiauftrag geregelt werden. Damit muss die Anforderung und der Prozess in Ansichtmit Proportionalitätsprinzip klargestellt werden, indem das offizielle Anordnungsrecht und Bevollmächtigungsordnung erstellt wird. Und zur Vorbereitung auf den Bedarf von aus verschiedenen Situationen ergebendem Sonderpolizeigewalt sollen Polizeikraftausübungsfälle wie der Artikel 10 und 4 in dem Polizeiaufgabengesetz bezeichenderweise angenommen werden. Bosonders müssen die im Leben oder Körper verletzbare und nicht durch ein Gesetz sondern eine Verfügung des Präsidenten geregelte Waffengebrauch von Militärpolizei und die verfassungswidrigbare Garinisonsanordnung haben in Ansicht des Prinzips von Verletzungsvorbehalt, was der wichtige Grund für Gesetzsvorbehalt ist, ein bedeutendes Problem. Das materiale unaufrichtig geregelte Verwaltungsakt ist ein bedeutender Defkt und die Verletzung vom Grundrecht des Volkes rufen ein konsitutionelles Problem hervor. Dadurch wird ein Verfassungsbeschwerde gegen Grundrechtsverletzungen und Verwaltungsstreitverfahren erhebt. Es ist auch möglich, dass Kommandanten inklusive Polizeien, die seinen Auftrag ohne gesetzliche und institutionelle kritische Ansicht durchführt,kriminell gehaftet werden. Das sagt, dass die Ordnung für die Waffengebrauch in diesem Zeitpunkt alles umfassend nachgeprüft werden muss.

#경찰관직무집행법 #무기사용 #무기법 #헌병 #경호국 #Polizeiaufgabengesetz #Waffengebrauch #Waffengesetz #Militarpolizei #Sicherungsgruppe: SG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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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 National Advisory Comminssion on Crimian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Report on the Police / Government Printing Office

Di Fabio Udo / 1996 / Die Gefahrenabwehr unter dem Einfluss des Vorsorgeprinzips / Jura

Olshok / 2002 / Harald, Private Security in Germany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Police / DSD

Private Securiy Force to the National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 1977 / 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urvey Result

김남진 / 2002 / 경찰행정법 /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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