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위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영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수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7 - 186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야간에 자기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로 만들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도 아니라고 판시한 판례에 대한 평석이다.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정황에 따라 완전처벌, 형의 감경, 형의 면제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형법 제21조 제2항),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 때에는 불가벌이다(형법 제21조 제3항). 이처럼 우리나라 형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과잉방위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형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과잉방위의 성립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왔다. 이른바 ‘도둑뇌사사건’으로 알려진 본 판례도 이런 해석론의 연장선에서 피고인에게 과잉방위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주거 공간과 같이 특수한 장소에서 수차례의 반복적인 반격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처음의 반격행위가 정당한 방위행위였다면 상대방을 제압하고 약간의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과잉방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판례평석은 피고인에게 과잉방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 주거방위법리의 원용 가능성, 2) ‘방위행위로서의 한도 초과’라는 과잉방위 한계개념 설정의 문제점, 3) 방위행위의 시간적 외연 확대를 통한 과잉방위의 범주 확장 가능성, 4) 형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의 과잉방위 규정의 비교법적‧입법론적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This is a critical review about a precedent which did not apply self-defense, nor excessive self-defense on a criminal defendant whom beat a thief in his house to be brain dead and caused death afterward. If the criminal defendant’s act was considered as excessive self-defense, the court might mitigate or remit the punishment according to the extenuating circumstances(Article 21 (2)), and if the act was performed through an additional condition, such as fear, surprise, excitement, or confusion in the night or under oth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t should be regarded as a crime which is not punishable(Article 21 (3)). These provisions of Criminal Law about excessive self-defense show that Criminal Law of Korea interprets the concept of excessive self-defense widely, compares to other countries. However, courts have applied excessive self-defense only in extremely limited circumstances, ever since the law was made. The precedent, what is called ‘brain dead thief case’, takes the same position on applying the concept of excessive self-defense limitedly. But when there exist multiple beating acts, due to under self-defense needed circumstance such as trespassing, the further fightback needs to be admitted as excessive self-defense, if the first beating act was legitimate self-defense. Therefore, the review would be mainly about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applying excessive self-defense to the case. Specifically, it is about 1) the possibility of quoting Habitation Doctrine, “Stand Your Ground” Law, 2) the drawback of setting limited concept on excessive self-defense as ‘preventive act exceeded normal limits’, 3)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bounds to apply excessive self-defense through external extension of time used for performing preventive acts, 4) the comparative method and lawmaking problem caused by the Article 21 (2) and (3).

#정당방위 #과잉방위 #도둑뇌사사건 #주거방위 #성곽법리 #후퇴의무 #self-defense #excessive self-defense #brain dead thief case #habitation doctrine #castle doctrine #“Stand Your Ground” Law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2015 / ABA(American Bar Association) National Task Force on Stand Your Ground Laws

2016 / Beck’scher Online-Kommentar, StGB 30. Edition(01.03.2016)

Carpenter, C.L. / 2003 / Of the Enemy Within, The Castle Doctrine, and Self-Defense / Marquette Law Review 86(4)

Del Pozo, E / 2008 / Retreat Does not Equal Surrender: Defensive Deadly Force in Dwellings After People v. Aiken / St. John’s Law Review 82(1)

Franks, M. A / 2014 / Real Men Advance, Real Women Retreat: Stand Your Ground, Battered Women’s Syndrome, and Violence as Male Privilege /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s 68:109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영수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6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