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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 - 93 (9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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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목적 권위주의 시대가 외형적으로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시작된 뒤 사법제도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법서비스 증 대의 관점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2003. 8. 22.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사법개혁 추진 합의는 이를 반영한 것이며, 그 결과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법적 근거인 ｢사법개혁위원 회규칙｣(대법원규칙 제1851호, 2003. 10. 24. 공포) 제2조는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이념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 #필요성 #Suwon High Court #Establishme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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