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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사법독립에 관한 것은 학계에서나 실무에서 민감한 문제로 간주되었다.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고 계회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자본주의제도의 많은 내용을 수용함에 따라 사법독립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의사일정에 오르고 있다. 당의 제18차 대표대회보고에서는 진일보 사법제도에 관한 개혁을 추진하여, 심판기관, 검찰기관에서 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판권,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3년 11월에 거행된 제18기 중국공산당 3중 전회를 계기로 새로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지었는데, 그 중의 중요한 일환으로 전개될 것이 바로 사법독립에 관한 것이다. 3권 분립의 헌정(憲政)제도를 반대하는 중국 현실에서 사법독립은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사법독립은 법원의 심판독립을 의미하는데, 향후 사법개혁의 키워드라고 불리는 심판독립은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법독립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관건적인 문제는 공산당의 영도와 사법독립간의 관계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적인 맥락과 현실로부터 분석하여 보면 사법독립이란 결국 공산당의 영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목차
〈국문초록〉
Ｉ. 서언
Ⅱ. 중국정치제도와 사법제도
Ⅲ. 중국에서 사법독립의 현황 및 제약요인
Ⅳ. 사법독립원칙의 추진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中文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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