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이준형;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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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형 Lee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25 - 4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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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을 건축하려면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른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쓰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참조). 이 제도는 1972년부터 권장사항으로 실시되었던 내용을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한 것으로서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해당한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전국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은 총 14,435점,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원에 넘는다. 그런데 이들 미술작품에 대한 수명(life span), 사후관리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않아 그 중 많은 작품들이 도시의 흉물로 전락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개정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후관리의 개념과 범위, 관리관계의 당사자(건축물 양도를 포함하여) 및 존속기간, 관리권의 행사요건, 관리의무의 내용을 차례로 검토한 후(Ⅱ),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담금과 민관협력계약 두 가지 방식 중 원칙적으로 민관협력계약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기금 및 표준계약서의도입가능성을 살펴보고(Ⅲ),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한 후(Ⅳ) 마지막으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조항들에 대한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Ⅴ).

According to the Korean current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ny person who intends to construct any building falling under the category or same as or larger than the size prescribed by the concerning Presidential Enforcement Decree shall spend an amount equivalent to a specified ratio of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building on art decorations(so-call ‘arts-in-architecture’); or he shall contribute, in lieu of spending, 70% of the amount to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art. 9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s. 12, 13, 132, 14, 15, 15-2 of the Enforcement Decree). The arts-in-architecture, for the time being having stayed a recommendation since 1972 until there came out a law mandating it in 1995, is now functioning as a serious limitation to private property. As of October 31, 2014 there are nationalwide totally 14,435 artworks with the amount of one billion dollars. Although a corporeal artwork, especially set up in the open air, is bound to need more post management with the passage of time, there is actually no statutory clause regulating its life span or necessary management measures. As the result, a considerable number of artworks have degenerated as the city's horrid things. This article aims to cope with such a problem through law reform. After the topic is circumscribed in Part Ⅰ, some essential issues about ex post management is scrutinized in Part Ⅱ: concept, scope, parties(including the case of transfer), life span, conditions and effects. Part Ⅲ is mainly dedicate to the review of feasibilities of charge and public-private-partnership(PPP) as reform model, on which the latter is preferred on principle, possibly supplemented by nationally/ locally managed fund and a standard contract form between an owner and a contractor. The bill actually introduced in the Congress is criticized in Part Ⅳ; an alternative amendment idea is proposed in Part Ⅴ.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미술작품 #관리행위 #유지보수) #미술작품의 수명 #민관협력계약 #기금 #표준계약서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n-Architecture #ex post management #maintenance and repair) #life span of artwork #publicprivate-partnership #PPP) #fund #standard contract form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Donald W. Thalacker / 1980 / The place of art in the world of architecture / Chelsea House Publishers

GSAart in architecture : selected artworks, 1997-2008 / 2008 / GSAart in architecture: selected artworks, 1997-2008 /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ublic Buildings Service

柴田葵 / 2009 / 文化の 1%システムの日本における展開 / 文化經濟學 6 (3)

구본진 / 2011 /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 경인문화사

권영성 / 2005 / 헌법학원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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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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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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