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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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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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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비경쟁의 고전적 모형인 Richardson(1960) 모형과 Brito(1972)의 모형을 응용하여 경제제재 및 신뢰구축을 고려한 군비경쟁모형을 제시하고, 이들이 각각 군사적 대치국 간 군비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제제재는 제재국과 피제재국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군비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군비경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신뢰구축은 상대국 군비(무기 stock 보유량)에 대한 위협인식을 감소시켜 군비경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경제제재와 신뢰구축은 군비경쟁에 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 하지만 사회후생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재국과 피제재국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이 신뢰구축에 따른 비용보다 크므로 신뢰구축이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제재는 국가 간 신뢰구축이 다양한 이유에서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차선의 수단이며, 경제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신뢰구축이 가능한 정치·외교·사회적 환경을 이끌어 낸다면 국가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군비경쟁 #경제제재 #신뢰구축 #Arms Race #Economic Sanction #Trust Build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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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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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 2015 / 리차드슨모형을 이용한 남북한 군비경쟁 실증 분석 / 교수논총 23 google schola 이성우 / 2013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본 북한 핵문제 / 국제지역연구 17(2):95~120 google schola 임강택 / 2013 /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google schola 장형수 / 2016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효성과 한계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학술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통일원 / 1992 / 남북 기본합의서 해설 / 통일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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