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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A Young Chun (Yonsei University) Taehee Whang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3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3 - 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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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논의 가운데 여러 학자들은 경제제재의 신호적 효과에 집중하게 되었다. 신호적 효과는 경제제재를 통해 피제재국이 가지고 있는 제재국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스스로에 비용이 드는 제재를 사용함으로써 제재국의 결의를 피제재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재가 실제로 제재국의 결의를 신호하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존재해왔지만, 제재의 철회가 보내는 신호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결의를 표현하면 제재를 철회하는 것 결의의 부재를 신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자주 철회하는 제재국을 피제재국은 “겁쟁이”라고 인식하고, 해당 겁쟁이 국가의 제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준다. 직전 제재에서 제재국의 철회 여부와 누적된 철회 횟수가 제재국의 평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후 제재의 성공 여부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결과에 의하면 제재국 철회에 대해 이후 제재 상황에서 제재 효과성은 감소하지만, 제재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제재국은 제재국의 다른 평판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putation and Sanction Success
Ⅲ. Data, Variables, and Methods
Ⅳ. Results
Ⅴ. Discussion
Ⅵ. Conclusion
References
논문요약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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