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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광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41 - 163 (23page)
DOI
10.15235/jir.2023.12.2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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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으로부터 2016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으로부터는 2019년에 대법원 일제 강제 노역 배상 결정 인용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제재에 직면한다.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던 두 이웃 국가로부터 연속적인 경제제재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두 개의 경제제재에 대한 한국 정부-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전자의 경우 공식적 항의 이외에는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제재 극복 노력이 부재했던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강력한 항의와 함께 즉각적인 보복 조치와 정부 주도의 민관 합동 노력을 통한 공세적인 제재 무력화 노력이 진행되었다. 두 경제제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상이한 대응의 원인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에 답하기 위해 피제재국이 제재 이전에 제재국에 대해 형성하고 있던 기회/제약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만약 피제재국이 제재 이전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 제재국을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면 제재 대응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제약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대응에 매우 공세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2017~2020 한국의 대중 · 대일 경제제재 대응 사례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일련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경제제재 #한국 #중국 #일본 #외교 · 안보 엘리트 #기회/제약인식 #대응 #Economic Sanction #Korea #China #Japan #Foreign Policy Elite #Opportunity/Constraint Perception #Respons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리뷰
Ⅲ. 분석 틀: 위협/기회인식 모델
Ⅳ. 사례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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