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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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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법적인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법적인 측면은 러시아 헌법과 중앙은행에 관한 연방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정치적 측면은 주로 중앙은행 총재의 이직율과 정치적 변동 즉 수상 교체 등에 따른 중앙은행 총재의 변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러시아 중앙은행의 법적인 독립성은 적어도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잘 정비되어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인 독립성의 결과는 정치적 취약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고 보여 진다. 즉 중앙은행 총재의 이직지수의 분석에 의하면 옐친시기에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높은 이직지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법적인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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