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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1 - 30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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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중앙은행이란 이름으로 설립한 금융기관이었다. 그러나 조선은행은 상업금융을 겸영하여 영리를 추구하였고, 일본․만주․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등 일반적 의미의 중앙은행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선은행의 활동을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언론매체를 통해 검토한 것이다. 조선은행은 1910년대 후반 일본 및 만주에서 방만한 자금운용을 한 결과 막대한불량채권을 안게 되어 1920년대 정리를 단행하게 되었다. 조선은행 정리에 대한 조선 내 비판은 만주나 일본에 있는 일본인 기업을 주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점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해법에 대해서는 언론 매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은 지역과 민족의 중첩된 차별구조 하에서 조선인이 최대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조선인 본위’의 자금운용을 요구한 반면, 매일신보는 지역적 차별 시정만을 요구하여 차별성을 드러냈다. 1920년대 말 정리가 일단락되자 조선은행은 적극적으로 영리추구에 나섰고, 그결과 일반은행의 영업기반을 잠식해 나갔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일반은행을 통제․원조하지만, 조선에서는 양자가 대립적인 관계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발권력을가진 중앙은행이 자금력이 취약한 일반은행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점이 분명히 인식되고 있었다. 조선은행 정리 당시에는 조선은행이 어느 지역에 누구에게 자금을 공급했는가가 1차적인 문제가 되었지 중앙은행 자체에 대한 성찰은이루어지지 않았던 반면, 정리 이후에는 조선은행의 영리추구를 통해 중앙은행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 조선은행은 조선 금융계의 발전을 원조하는 존재가 아니라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당시 조선 내 여론에 따르면 조선의 중앙은행이라는 조선은행은 그 명칭이나 기능과 달리 非조선적이고 非중앙은행적인존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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