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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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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89 - 2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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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러시아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시도한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도피의 원인과 방법을 규명하고, 자본도피 규모를 추정하며, 자본도피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러시아에서의 자본도피는 동유럽 및 CIS국가들과 비교해 그 규모가 훨씬 컸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친 영향력도 훨씬 강력했다.러시아에서의 자본도피는 그 규모의 크기나 정확성보다는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문제이다. 자본도피는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의 투자재원의 잠재적 원천의 손실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제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을 손상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러시아 정부는 자본도피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하고 강도 높은 법률적, 제도적 규제조치들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보다는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혁, 부정부패 척결, 경제 및 구조개혁의 지속적 수행을 통해 대내외 투자자들에게 러시아 경제의 투명성과 발전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도피 #달러통용화 #체제전환 #투자환경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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