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171 - 186 (1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우 시장경제로 급속한 경제개혁을 실시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초기에 실시된 사유화, 가격자유화 정책 등에 따른 성장률 저하와 대량 실업의 문제는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거의 대부분 체제전환 국가들은 빠른 경제발전에 집중하였고, 이 결과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 보장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늦춰지는 불가피한 사회현상들이 벌어진 것이다.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완전고용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실업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고용의 과잉과 부족이 일반적인 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급격한 체제전환 속에서 기업이 끌어안고 있던 과잉 노동력이 대량 실업 사태로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러시아에서 실업률은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그 대신 노동시간의 감소, 강제 휴가 등 비정규 고용과 임금 지불 연체와 임금의 현물 지급과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즉 러시아의 노동 규제는 표면적으로는 엄격하게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러시아의 실질 임금은 대폭 저하되어 빈곤자가 급증하였다. 이후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실업 수당의 도입과 연금 제도의 재구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러시아의 노동규제는 엄격하였지만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규제가 기업에서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