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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1 - 1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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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무역현안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무역현안은 WTO에 공지된 신규 또는 시행중인 기술규제가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회원국은 WTO/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여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활한 교역을 위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는 전체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며, 두 번째 장에서는 TBT 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국내 대응 사례 분석을, 네 번째 장에서는 IT를 활용한 STC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특정무역현안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국내의 대응 사례 3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합리한 무역 조치는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국의 교역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특별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IT를 활용한 방법 및 기타 효과적인 STC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창성/가치: 무역 분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제도의 차이 연구에 그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STC 대응 사례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무역조치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무역기술장벽 #TBT) #특정무역현안 #STC) #무역 분쟁 #사례연구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pecific Trade Concerns #Trade Dispute #Case Stud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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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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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 2016 /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google schola 권영민 / 2015 / 한국의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에 관한 분석: 제3자 참여를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40(2):1~25 dbpia 김재영 / 2015 / IT를 활용한 FTA/TBT 활성화 방안 연구: 한-미, 한-EU 사례를 중심으로 / 전자무역연구 13(3):113~133 dbpia 김태형 / 2013 / 한·중 FTA 체결과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9(6):169~190 Crossref 김민정 / 2015 / 한국 FTA의 TBT 규범 비교분석에 따른 법적 쟁점 연구 / 국제.지역연구 24(4):31~7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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