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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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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3 - 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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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UNCITRAL의 국제자금이체에 관한 모델법과 통일상법전 4A에 의거한 전자자금이체에서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중요한 논점을 다루고 있다. 전자자금이체는 수익자를 위해 수신은행에게 원지시인에 의한 지급지시의 발행으로 시작된다. 관련 당사자의 모든 의무와 책임은 이행하여야 할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이 수락할 때 발생한다. 지금까지 어떤 연구들은 한국에서의 전자자금이체의 법적인 의무와 책임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UNCITRAL의 국제자금이체에 관한 모델법과 통일상법전 4A에 의거한 전자자금이체에서의 의무와 책임에서의 약간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전자결제 #전자자금이체 #지급이체 #UNCITRAL모델법 #UCC 4A #Electronic Payment #Electronic Funds Transfer #Credit Transfer #UNCITRAL Model Law #article 4A of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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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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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CC Article 4A. google schola / 1992 / UNCITRAL Model Law google schola Alces, Peter A / 1993 / Payment Systems / West Publishing Co. google schola Ballen, Robert G / 1990 / The Need for Article 4A / The Business Lawyer 45 google schola Baxter, Thomas C / 1990 / The Interrelationship of Article 4A with Other Law / The Business Lawyer 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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