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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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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거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명브랜드의 제조업체들이 자사 유명 브랜드 제품의 위조상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됨으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온라인 오픈마켓 서비스 운영자들을 피고로 여러 국가들의 법원에 많은 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는데, 국가의 법원에 따라서 그리고 일국 내의 동일법원에서도 다른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러한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그리고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최근의 각국 법원들의 판례들을 비교분석하고, 결론으로써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또한 온라인 오픈마켓의 운영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오픈마켓 #오픈마켓 서비스 제공자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Onlin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Trademark Infringement #Counterfeit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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