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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55 - 18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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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 실시 15년을 넘어섰지만 지방정치의 민주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미진한 형편이고 지방정치의 연고주의와 후견주의 등의 부정적 요소들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문제에는 ‘집합행동의 딜레마(dilemma of collective action)’가 존재한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지역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지역문제의 해법은 참여를 통해 지역 구성원 다수의 이해가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 및 조건의 형성에 있다. 이 글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지역발전전략의 조건과 경로를 제시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시도된 지역발전전략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적 발전방향과 경로를 탐색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참여를 통해 지역 구성원 다수의 이해가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 및 조건의 형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및 조건의 형성을 민주적 지역 거버넌스에서 구하며, 민주적 지역 거버넌스 형성과 관련해서 지역혁신협의회, 지방의제21, 지역노사정협의회 등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지역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사회협약 #집합행동의 딜레마 #지역 거버넌스 #지역토호 #지배레짐 #성장연합 #지역혁신협의회 #지방의제21 #지역노사정협의회 #사회자본 #시민사회 #Dilemma of Collective Action #Local Governance #Local Agenda21 #Social Capital #Growth Coalition #Social Pact #Triparit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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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mann / 19801994 / The role of Nonprofit Enterprise Manag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google schola Jon / 19861993 / 합리적 선택-인간행위의 경제적 해석 google schola Olson / 19821990 /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국가의 흥망 google schola Ostrom / 1990 /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google schola Ostrom, E / 2005 /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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