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시장 구조개편정책의 한계와 대안 모색

홍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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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장표

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4 - 10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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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정책을 Polo & Scarpa(2007)의 시장분할모형을 토대로 평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시장분할 모형에 따르면, TOP(Take Or Pay) 장기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한 가스시장 자유화 프로그램으로 유효경쟁을 실현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 경우 비록 시장개방조치와 신규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유효경쟁은 나타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쟁 없는 진입’(entry without competition)만 나타나게 된다. 장기 TOP 계약조건에 따라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효 경쟁시장은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도입도매시장의 자유화가 최종소비자의 요금 인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시장자유화와 민영화정책은 도입협상력 약화와 민간 사업자의 사익 추구 행위로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적 편익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도입창구를 단일화하여 도입협상력을 높이고 직도입 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방안이 필요하다.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 #시장자유화 #민영화 #유효경쟁 #장기도입계약 #natural gas market #effective competition #take-or-pay #privatization #market liberalization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Ball A. / 2006 / Natural Gas in Taiwan: Prospects for LNG, Abare eReport

Calvaliere A / 2007 / The Liberalization of Natural Gas Markets: Regulatory Reform and Competition Failures in Italy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Crocker K. J / 1998 / Mitigating Contractual Hazards: Unilateral Options and Contract Length / RAND Journal of Economics 19 (3)

Energy Charter Secretariat / 2007 / Putting a Price on Energy: International Pricing Mechanism for Oil and Gas

European Commission / 2006 / Energy Sector Inquiry, Competition, DG, Brux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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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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