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한국 비판적 지성의 남북 '차이의 공존' 인식과 방법론 성찰 과정

정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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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헌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동양학 동양학 제7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 - 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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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판적 지성은 1972년 7·4 공동성명을 계기로 ‘민주화=통일’의 상관관계를 인식하고 1980년대에는 평화통일의 선결 과제로 남북 간의 감성적, 문화적 ‘동질성’ 강조를 벗어나 ‘차이의 공존’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서 상보하는 측면이 크지만 초점이 다른 한반도 중립화론, 군축론, 경협론 등을 구체화시켰다. 경협론에 혼재되어 있기도 한 흡수통일론은 동북아평화공동체를 전망할 수 없거니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기보다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한다. 경제논리에 휩쓸려 비판적 지성조차 1990년대 말 교류 주체의 설정에서 때로는 대기업 중심론으로 기울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각 분야에서 민간 통일운동이 더욱 밀도 있게 진행되어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좌우될 수 있는 정권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끌어가야 한다. 경협론은 남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객체로 북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주체가 되는 ‘남북연합’ 인식을 전제로 한 평화적 경제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극우적 논리로 통일을 거론하는 위험성이 우리 사회에 일정하게 각인되어 있다면 1970년대 이후 민주화 역량을 배경으로 한 비판적 지성의 끊임없는 ‘차이의 공존’ 성찰 덕이 크다. ‘차이의 공존’ 의식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동북아공동체를 이끄는 엔진이다.

Critical intellectuals in South Korea had begun to realize the correlation between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and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the joint communique of 4 July 1972 and then emphasized on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m as the first-priority project for the unification. In addition, they gave shape to how to unify two Koreas; for example, there were the theory of neutralize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sarmament and two Koreas economic cooperation, each of which complemented one another and had distinct points. The theory of absorption unification, which has been sometimes mixed with the theory of two Koreas economic cooperation, that South Korea should unify the Korean peninsula with regime collapse of North Korea is not desirable to create the Northeast Asian peace community; it might hinder both of Koreas from leading to solve their problems independently and make each of them depend on world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Even critical intellectuals used to tend to center major companies in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late 1990s, affected by the idea of economic growth. Therefore, civil unification movements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should be developed more proactively, criticize the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prone to be influenced only by domestic political interest, and guide it. The theory of two Koreas economic cooperation should aim to establish a peaceful economic community based on the notion of not North Korea as an object for economic growth of South Korea but each of two Koreas as an equal subject for ‘South and North Confederation’. Historically, the introspection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wo Koreas encouraged by critical intellectuals in South Korea with capabilities of democratization accumulated since 1970s have played a role in reducing the risk of the extreme right way of thinking about the issue of the unification. In fact, the very concept of peaceful coexistence is none other than an engine which improve not only South-North Korean and the US-North Korean relationships but also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critical intellectuals #correlation between democratization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 coexistence #the theory of neutralized unification #the theory of disarmament #the theory of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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