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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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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동양학 동양학 제4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83 - 2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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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 이후 체결된 하관조약은 전승국인 일본에게 설창권 및 철도부설권을 부여하였으며, 영미를 비롯한 열강은 최혜국조약에 근거하여 이러한 권리를 함께 향유할 수 있었다. 한편 청일전쟁 이후 중국 일반에서도 철도가 사회 발전 및 근대화의 과정에서 불가결한 도구임을 인식하고 철도의 부설에 적극 착수하였다. 그러나 중국 자본주의의 불충분한 발달로 말미암아 부설자금을 염출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외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 열강은 철도차관의 공여를 통해 철도부설권을 장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시 중국의 분할과 세력권의 형성에 적극 나섰다. 열강의 철도부설권 획득 경쟁이 가열되면서 중국에서는 민족자본을 모집하여 열강으로부터 이권을 회수하자는 철도자판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사천성 등 각성에서는 성민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철도 부설 자금은 예정대로 모집되지 못하였으며, 철도발전은 지체되었다. 이에 청조정부는 외채를 차입하여 철도의 국영화를 선포하였으나 도리어 보로운동을 촉발하여 청조의 몰락을 야기하였다. 신해혁명 이후에도 손문은 외채의 도입을 통한 철도의 국영화와 발전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군벌정부에 대량의 철도차관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시 동북지역에서의 세력권을 강화해 나갔다. 이에 영미를 중심으로 중국 철도의 국제공동관리안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일본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일본 군부와 외무성은 이 방안의 목적을 간파하고, 만주에서의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이를 적극 저지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북양정부 내의 친일파 관료인 조여림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반대를 이끌어 냈다. 철도 공동관리안은 근본적으로 열강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본의 적극적인 반대와 북양군벌정부 내 친일파 관료들의 호응으로 말미암아 이 방안은 결국 실현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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