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부패현상에 관한 연구

예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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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예병환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5 - 20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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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관련되는 한, 중앙아시아는 특히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종교 및 문화적으로 느슨한 이슬람으로 통합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개별국가들의 특수성과 더불어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소비에트 체제의 유산과 체제전환과정이라는 역사적 공통점과 중앙아시아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면 지역적 문화적 정치적 경험과 체제의 유사성으로 인해 탈 소비에트 공간의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중동부 유럽, 발트 3개국과는 대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체제전환 중인 중앙아시아 5개국의 서로 다른 사유화 경로가 이들 국가들의 부패의 발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법적 시스템의 미비와 문화적 역사적 요인에 의한 통제 시스템의 약점을 감안할 때, 중앙아시아 5개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부패는 경제적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 정치인과 관료의 손에 달려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영화과정에서 자산과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정치인 및 관료의 통제권 행사를 통해 간섭받을 경우, 뇌물 수수와 같은 부패의 기회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치인과 관료에 의한 통제권 행사가 중앙아시아 5개국이 직면한 전례 없는 체제전환기에 민영화와 부패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해준다. 먼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서로 다른 민영화 전략이 정치인과 관료의 사유화 거래에 대한 통제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정치인과 관료의 사유화 거래에 대한 통제권이 바로 중앙아시아 5개국의 부패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민영화/사유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앙아시아 5개국의 부패에 영향을 미쳤다. 민영화의 속도, 적용된 행정재량의 수준, 투명성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정부 기관이 민영화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다른 정부 기관에서 추진하느냐 등이 그것이다. 결국 이런 요소들을 중앙아시아 5개국의 가장 일반적인 사유화 방법인 바우처 기반 대량 사유화와 경매 및 직접거래에 적용하면 이들 국가들의 부패상황이 도출된다. 결국, 사유화 거래에 대한 통제권이 부패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때, 바우처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사유화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적게 부패를 야기하는 사유화 방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As far as corruption is concerned, Central Asia has become an attractive subject for many scholars, especially those studying the transition of post-Soviet countries. The Central Asia religiously and culturally integrated into loose Islam Area, has similarities along with the peculiarities of the individual countries. It also has common historical background from the legacy of the Soviet system to the transformation process and the regional cultural and political experiences. It also has similarities and peculiarities compared with the rest of the Soviet space, such as Central and Eastern Europe, Baltic States, and Kazakhstan. This paper analyzes how different privatization paths of 5 countries of Central Asia had affected the incidence of corruption. Given the loopholes in the legal system and weaknesses in the control system due to cultural and historical factors, it can be posited that, during the transition, corruption may be related to the scope of control rights over economic activity in the hands of politicians and bureaucrats. When the rights to cash flows from privatized assets could be impaired through the exercise of control rights in the hands of politicians and bureaucrats, the opportunity for extracting rents through the collection of bribes arises. This kind of control rights in the hands of Nomenklatura can explain the link between privatization and corruption during the unprecedented system-transition that these 5 countries had faced. First it will be reviewed what impact different privatization strategies had on control rights of politicians and bureaucrats over privatization transactions. It is the control rights over privatization transactions that may be a direct source of corruption. From this framework, a number of specific factors as causes of corruption in 5 countries of Central Asia emerge in each of these privatization paths: speed, the level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employed, transparency and access to information, and whether or not the program is administered by a government agency differing from the one which previously owned the assets in question. Applying these factors to the most common methods of privatization, such as Voucher-based Mass Privatization, Tenders and Trade Sales, Management-Employee Buy-Out (MEBO), Spontaneous Privatization reveal the the general situation of corruptions in Central Asia. It can be said, as a result, that if the control rights over privatization transactions is a direct source of corruption, then voucher-based mass privatization could be the least corruption-prone implementation methods in 5 countries of Central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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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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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rruption in Kazakhstan and Russia

/ / Korruption in Usbekistan

/ / Top Ten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evelopments For December, 2015

/ / Turkmenistan ? Corruption / GlobalSecurity.org

/ / Uzbekistan & Kyrgyzstan: Smugglers Own the Night / Eurasia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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