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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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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69 - 2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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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hurch have grown up quantitatively, the crisis caused by the denomination and inner trouble have frequently come about. When the church is divided, there are not the systems to settlement the crisis. Finally, the solutions rely on a sentence of the court. The supreme court have recognized the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when the church was divided, the property of the church have confirmed the gesamteigentum of the previous believers. but this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would rather confuse than solve. In April 2006,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former opinion. the separation of the church cannot be approved in principle. and when the church is divided, the property of the church declared the gesamteigentum of the remaining believers. As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e crisis of the church property changed, the criminal liability related these problems have an effect on the sentence. This paper purpose is to study the criminal liabilities on a embezzlement and theft to be based a new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he results follow as; First, If the leaving believers do not return a previous church property, the embezzlement is realized. Second, If the leaving believers take a previous church property, the theft is completed
#교회분열 #교회분열과 형사책임 #교회분열시 재산귀속 #교회분리 시 재산귀속과 형사책임 #교회분리 시 횡령죄와 절도죄 #The Property Jurisdiction of The Separated Church #The church divide and the criminal liability #Property Jurisdiction of The Separated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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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진 / 1983 / 형법강의(각론Ⅰ)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일수 / 2004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진현 / 1988 / 교회분열시 재산귀속문제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 google schola 루이스뻘콥 / 1995 / 뻘콥조직신학 제6권 교회론 / 기독교문사 google schola 박병칠 / 1999 / 교회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민사법연구 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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