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 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김종덕

법학연구

2014 .09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

홍영기

형사법연구

2005 .01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특히 영국형법에서의 불이익변경문제를 중심으로 -

이훈동

비교법학연구

2004 .02

Q&A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2008 .01

Q&A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2008 .01

2003년 형법각칙분야에 대한 대법원의 주요판례와 그 동향

임상규

형사법연구

2004 .01

獨逸法上의 解除의 效果에 관한 一考 - 目的物의 返還不能과 解除權-

박영복

외법논집

2005 .01

量刑의 合理化 方案

하태훈

비교형사법연구

2004 .01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신영호

경찰학연구

2007 .12

使用者責任과 判例 -比較法的 視覺에서-

김형배

고려법학

2007 .01

청소년보호연령과 관련된 (법률)착오의 문제점

김혜정

비교형사법연구

2004 .01

약속에 의한 자백과 유죄협상(PleaBargaining)

류전철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상법상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와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소비자정보제공 등의 의무에 대한 고찰

김은경

외법논집

2007 .01

서울시R&D 육성전략과 특성화방안

김묵한 ,  황민영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5 .11

사례를 통한 지식서비스 R&D 관리개선 연구 : 마케팅인텔리전스솔루션 기술개발 R&D 사례를 통해서

김현수

한국IT서비스학회지

2011 .01

사면의 형법체계적 위치와 그 한계 - 총체적 형법학의 양형체계의 맥락에서 -

문채규 ,  Moon

형사법연구

2005 .01

형법총론분야 2003년도 주요판례

하태훈

형사법연구

2004 .01

韓國刑法 各則의 主要要問

류전철

비교형사법연구

20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