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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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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3 - 2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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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파이낸스는 2000년 이후 매년 30% 이상 자산증가율을 달성하였고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의 빈곤층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2000년 이후 시작되었고 2009년 정부 주도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마이크로 파이낸스 운동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2009년 정부 주도적 변화는 시민단체형 마이크로 파이낸스 운동을 정부주도의 금융기관형으로 변경시킨 것으로서, 매우 정치적인 계산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라는 양적 측면과 안정적인 연체율 관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자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M(relationship manager)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배제함으로써 마이크로 파이낸스 본연의 기능으로부터 괴리되었다. 아울러 재무적인 지속성에서도 기금잠식 상태에 처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한국과 같은 경제적 조건에서도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적합한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신용을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미소금융의 거버넌스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미소금융 #사회연대은행 #신용공급 #재무지속성 #RM #Microfinance #Smile MicroCredit Bank #RM #Credit supply #Financi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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