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특집 [토론4] 자동차화재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방안

송평인

인권과 정의

2018 .01

심포지엄 특집 [토론3] BMW화재사건으로 본 징벌적 손해 배상, 집단소송, 입증책임전환

박명희

인권과 정의

2018 .01

심포지엄 특집 [토론2] 자동차화재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방안

김제완

인권과 정의

2018 .01

심포지엄 특집 [토론5]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위한 토론회

임은경

인권과 정의

2018 .01

심포지엄 특집 [토론1] 자동차화재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방안

홍성훈

인권과 정의

2018 .01

독점규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 검토

정완

경희법학

2017 .01

차량 화재 사건으로 재조명해 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예방적 배상제도로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소고

정신동

법학연구

2018 .01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의 수용가능성

장재옥 ,  이은옥

法學論文集

2015 .01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점인

동아법학

2017 .02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

신영수

저스티스

2017 .12

징벌적 손해배상의 핵심 기능과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

황원재

비교사법

2021 .0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식에 관한 연구

김성호

법학논총

2017 .0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수용론에 대한 소고

연화준

가천법학

2018 .01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 민법과 양립가능성

최나진

경희법학

2016 .01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공서 요건을 중심으로－

이종욱

국제거래법연구

2022 .12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배심제가 먼저다

이용인

민주법학

2018 .01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홍대식

법과기업연구

2015 .08

안전 · 재난 사고 규제와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 부과의 법적 쟁점 : 미국에서의 헌법적 정당성 논의를 참고하여

김용훈

미국헌법연구

2016 .08

담합·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현황 및 개선방안 - 왜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없는가

전승재

경쟁법연구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