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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능력개발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43 - 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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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관련 예산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고 OECD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인 직업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업훈련의 취업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직업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직업훈련의 기간도 취업에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대책으로서 직업훈련정책이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 예산의 도덕적 해이 현상 차단, 경기활성화, 교육시스템의 개혁 등 장·단기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 #직업훈련 #정책효과 #Employment #Job Training #Polic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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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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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Estimating the Effect of Training Programs on Earning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google schola / 1987 / The Impact of CETA Programs on Earning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uman Resources bar (w) google schola / 1992 / Private-Sector Training and the Earnings of Young Workers google schola / 19931984-1989 / Evidence from Microdat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google schola / 1997 / Does Unmeasured Ability Explain the Higher Wages of New Technology Workers? 41 : 1489 ~ 15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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