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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1호
발행연도
1996.5
수록면
297 - 3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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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전이래 미-동북아 통상관계는 네단계의 시대로 설명될 수 있다. 첫번째시기는 1950년대에 걸쳐 존재한 전후 재건시대이고, 미국은 동북아 경제발전의 후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두번째 시기인 1960년대에 있어서 미-동북아 통상관계는 경제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안보문제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세번째 시기는 1970년대 초기부터 냉전시대 끝까지로 동북아국가들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는데, 이 시기에 미-동북아 통상문제는 안보문제와 함께 양자간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왔다. 마지막으로, 미-동북아 통상관계는 경제적 문제를 우선 강조하는 냉전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네번째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는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보호주의적 경향이 우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현재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그 정책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제l기의 미국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을 기조로 전개되었다. 제2기인 197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전반기까지 대략 15년간은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된 시기였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제3기인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그 내용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1974년 무역법 301조의 적극적 운용에 의해서 자국의 수출이 증대되도록 한다는 점과 경제적 지역통합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동북아시아국가들간의 통상관계도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에 따라 제2기와 제3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1970ㆍ80년대에 보다 갈등적인 면을 보였다. 세계경제에 있어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와 탈냉전체제로의 변화가 미국의 대동북아 통상관계를 보다 경쟁적인 그리고 갈등적인 양상으로 이끌어간 것이다. 미-동북아 통상관계는 그 분쟁횟수의 증가와 더불어 그 내용적 측면에서도 과거의 수입보호적 방어적인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부터 수출보호적 공격적인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하여 보다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보다 상호의존적이 된 미-동북아 통상관계는 양자간의 경제적 파국을 원치 않는 합리적 정책행위로 인하여 타협ㆍ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序論 : 美國과 東北亞 三國間의 通商關係
Ⅱ. 貿易紛爭과 美國 國際貿易委員會(USITC)의 役割
Ⅲ. 美-東北亞 貿易紛爭과 美國 國際貿易委員會(USITC)의 決定
Ⅳ. 美國 國際貿易委員會(USITC) 年例報告書에 나타난 美-東北亞 通商關係 變化
Ⅴ. 結論 : 美-東北亞 三國間의 通商關係의 未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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