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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97 - 11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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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보유 국가라는 것은 이제 기정 사실화 하였고, 따라서 북한이 어떠한 형태의 핵전력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군사력 지휘-통제 체계는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군사력이 항상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최적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핵전력 지휘-통제 체계의 형태는 각국의 핵전력의 크기 – 외부의 위협 – 민군 관계 등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지휘-통제 체계는 상당한 권한이 위임되고 분권화된 지휘-통제 체계보다는 중앙에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권한 위임이 매우 제한적인 형태를 띨 것이다.
#북한 핵 #핵전력 지휘-통제 체제 #민군 관계 #North Korean Nuclear Arsenal #Nuclear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Civil-Military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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