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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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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과 국제 사회 간의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및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전력이 군사적 차원 및 협상 국면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동식 ICBM과 SLBM을 개발한 냉전 시기 소련의 핵위협에 맞서 미국은 군사 정보능력을 발전시켜 소련 핵전력의 위치를 탐지하고 생존성을 저하시켰다. 우리는 미국의 냉전 경험과 군사 정보능력을 공유하는 한편 독자적인 정보능력 확충과 체계적인 냉전 연구를 실시하여 북핵 위협을 억지하는 한편 협상 국면에 미칠 북핵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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