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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9 - 1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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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계화 시대 아일랜드와 영국의 노동시장체제의 재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적 이론들인 "신자유주의"와 "신제도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적 이론으로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를 제시한다.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와 포스트포디즘의 등장 속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기존의 복지국가와 노동시장을 재편한다. 이러한 재편의 시기에 비교정치경제의 대표적 이론인 신자유주의와 신제도주의는 유사한 제도적 배경에서 출발했지만 상이한 재편을 성공적으로 이룬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 즉 세계화 시대 가장 유효한 대안으로 자유시장 체제로의 수렴론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네오코프라티즘적 사회협약을 통해 성공을 거둔 아일랜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경로의존성에 기반한 자본주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도 또한 유사한 제도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재편을 이룬 영국과 아일랜드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아일랜드의 경우는 코프라티즘적 제도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스칸디나비아식의 사회협약모델로 발전한 것이다. 이는 신제도주의의 경로의존적 설명과는 정반대의 경로이탈적(path-breaking) 재편이다. 따라서 유사한 제도적 조건 하에서도 상이한 재편을 이룬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이 글은 제도에 의한 규정성 보다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를 제시한다.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는 기존 제도주의처럼 제도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그것의 결정성을 반대하고, 무엇보다 행위자의 제도와 위기에 대한 적극적 해석능력(Interpretative capability)을 강조하는 것이다. 행위자들은 제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기 보다 제도의 의미(meaning of institutions)와 위기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한다. 재편의 방향과 내용은 행위자들의 이러한 적극적 해석과 아이디어의 변화를 주목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행위자들의 아이디어와 재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서 경합하는 대안적 해석들, 위기 이전의 경험, 집단적 논의 방식과 구조에 주목하여 영국과 아일랜드의 상이한 재편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글은 재편의 논의 대상과 논의 방식의 차이에 따라 행위자들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일랜드의 경우가 잘 보여주듯이, 자본이나 노동의 이해계산법과 재편 전망의 레퍼토리(repertoire)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협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상이한 이해 계산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같이 사회세력의 배제와 정책입안자들의 일방적 결정 구조 속에서는 사회적 협력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 반면, 아일랜드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초기 반대하던 자본 측도 다양한 이슈들의 연계 속에서 새로운 전망과 이해계산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행위자들의 아이디어와 해석의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다이나믹한 재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아일랜드 #노동시장 #신자유주의 #제도주의 #행위자중심의 제도주의 #U.K. #Ireland #Labor Market Regimes #Neoliberalism #Neoinstitutionalism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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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ll, J / 1999 / On the Benefits from Rigid Labor Markets: Norms, Market Failures, and Social Insurance (109) google schola Auer, P / 2000 / Employment Revival in Europe: Labour Market Success in Austria, Denmark, Ireland, and the Netherlands google schola Baccaro, L / 2004 / The Irish Social Partnership and the ′Celtic Tiger′ Phenomenon (154) google schola Baccaro, L. / 2003 / What is Alive and What is Dead in the Theory of Corporatism 41 (4) google schola Barrett, A / 1999 / Rising Wage Inequality, Returns to Education and Labour Market Institutions: Evidence from Ireland 37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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