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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1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299 - 32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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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아일랜드가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아일랜드 경제발전 과정의 특수성은 무엇이며,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제발전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삼자조합주의(tripartism) 방식의 사회협약을 통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아일랜드 정부는 정부정책을 통하여 비교제도우위(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를 창출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치와 자국 기업들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아일랜드 정부는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사회협약에서 임금인상률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를 정례화하고 평화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협약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삼자조합주의가 작동하기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이념적 차이가 부재한 정당정치, 카톨릭 조합주의의 유산, 중앙집권적 노동조직과 기업조직의 존재)하에서 정부가 사회협약에 포함된 거시경제정책,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협약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집단간의 양보와 협력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정부 주도의 경쟁적 조합주의(competitive corporatism)의 틀 위에 생산성 연합(productivity coalition)과 분배 연합(distributive coalition)을 동시에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 #경제발전 #국가역할 #사회협약 #경쟁적 조합주의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세계화 시대 경제발전과 국가역할: 선행연구 검토와 경쟁적 조합주의 모델
Ⅲ. 아일랜드의 경제성장과 특수성
Ⅳ. 사회협약의 발전과 형성요인
Ⅴ. 아일랜드 사회협약의 평가: 경쟁적 조합주의
Ⅵ. 결론: 아일랜드의 교훈
참고문헌
영어 초록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2004. "아일랜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169-184. google schola 박지향. 2002. 『슬픈 아일랜드』. 서울: 새물결. google schola 신동면. 1996. "한국의 산업구조조정과 국가-기업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반도체, 조선,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google schola 홍성걸. 2003. "정보화 시대에서의 국가역할과 경제발전: 아일랜드와 한국 발전국가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37권 3호, 357-379. dbpia Adema, W. 2000. "Revisiting real social spending across countries: A Brief Note." OECD Economic Studies No. 30, Paris: OEC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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