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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7집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89 - 215 (27page)
DOI
10.14731/kjir.2007.09.47.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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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화 시대 독일과 네덜란드의 복지와 노동시장체제의 채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 정치경제의 지배적 이론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이론적 대안을 제시한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의 격화와 자본시장의 통합으로 선진 제국은 자국의 복지와 노동시장체제를 재편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의 재편은 기존 비교정치경제의 지배적인 이론적 패러다임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비록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 복지체제가 신뢰를 잃었지만, 그것이 곧 신자유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강조될 수는 없다. 이 글의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네덜란드는 영국과 달리 사회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재편을 이룬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재편은 역사적 유산으로 물려받은 복지체제와 노동시장의 다양한 제도적 차이에 따라 동일한 세계화의 도전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의 성격과 해결 능력의 차이에 그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 제도에 따라 재편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 글은 기본적으로 제도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경로의존적 제도주의”에서 보이듯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경로의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경로의존적 제도주의는 경로이탈적 재편이나 새로운 모델의 출현을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유사한 제도적 조건하에서 상이한 재편으로 귀결되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는 기존의 제도주의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제도들이 행위자에게 주는 문제와 영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행위자들에 의해 제도의 의미와 문제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점을 강조하는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를 제안하는 것이다.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적극적 해석 능력과 더불어 그들간의 논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네덜란드의 예에서 보이듯이 집단적 협의 과정은 여러 이슈의 결합과 지난 경험들의 반성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 #복지체제 #노동시장 #신자유주의 #경로의존적 제도주의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 #Continental welfare states #Neoliberalism #Neoinstitutionalism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the Netherlands #Germany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기존 이론의 검토와 대안 모색
Ⅲ. 대륙형 복지 국가의 특징과 문제점
Ⅳ. 대륙형 복지국가의 분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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