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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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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1 - 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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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대상의 조세정책인 법인세 인하, 기업부담의 사회보험료 보조, 고용촉진세 도입 등의 구체적인 실효성에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조세정책의 고용효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약 600개의 다양한 산업과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정책의 효과를 크게 다섯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i) 각종 조세정책의 양적 고용효과와 요인분석, ii) 조세정책 간 양적 고용효과의 상대적 비교, iii) 조세정책의 고용의 질과 관련된 효과, iv)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의 한시성의 의미, 그리고 v)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에서 기업이 선호하는 정책 등에 관하여 설문 분석하였다.
#조세정책 #법인세 #사회보험료 #고용촉진세 #고용효과 #tax policy #corporate tax #social insurance #employment promotion tax #employ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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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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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hard, O. J. / 2002 / An Empirical Characterization of the Dynamic Effects of Changes in Government Spending and Taxes on Output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 : 1 google schola De Castro, F / 2004 /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Fiscal Policy in Spain google schola 강병구 / 2007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노동정책연구 7 (4) : 87 ~ 109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2 / 조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평가연구 google schola 김성순 / 2007 / SVAR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재정논집 22 (1) : 3 ~ 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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