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64조 제4항의 해석과 헌법재판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를 중심으로-

이동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훈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8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97 - 329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법소극주의 입장에서는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이나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해 제소금지」라는 문언을 확장 해석하여 「헌법재판소까지 제소 금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이나 제명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까지 제소를 금지하여 합헌성 추정의 원칙과 권력분립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사법적극주의 입장에서는 헌법 제64조 제4항에서 의원 징계와 의원 제명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대해 제소할 수 없다」는 문언을 적극적 헌법보장 원칙과 적극적 헌법해석으로 법 창조 기능을 인정하여 「법원에 제소는 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에는 제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이나 제명처분에 대해서 사법소극주의 입장인 합법성 심사는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사법적극주의 입장인 합목적성 심사는 그러한 처분이 징계나 제명의 한계를 남용했거나 일탈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양 입장을 동시에 살펴보아 어느 것이 더 보다 나은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본질에 더 충실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법적극주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법적극주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이나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이 가능하게 된다. 징계나 제명을 당한 국회의원은 기본권이 설사 침해되더라도 기본권의 보장자의 지위에 있고 기본권의 주체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자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제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소정의 국가기관의 적극적 헌법해석과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예시적인 조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징계나 제명을 당하는 국회의원은 그 처분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In terms of the judicial negativism, when it deals with the requirement for the expulsion of any member of National Assembly, we interpret the Constitution Article 64, Paragraph 4 as the prohibition of peti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means that it extends the prohibition of petition to the Court. This prohibition respects the principle of estim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the judicial activism, the Constitution Article 64, Paragraph 4 guarantees the principle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a positive way. This interpretation claims that it cannot be sued in the Court, but can be su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Legitimacy issue, which has a position of the judicial negativism, examines whether it investigates clear and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the law provisions. Legal purpose issue, which follows the judicial activism, explores whether the decision abuses or deviates the limits of the requirement for the expulsion of any member of National Assembly. We review the two positions simultaneously, which would inspect the more pluralistic and democratic society in the construction of a better way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In this context, we suggest that the judicial activism is more appropriate. In regard to the judicial activism,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executed for the requirement for the expulsion of any member of National Assembly. Although basic rights of any member expell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are infringed, we assume that the applicants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re not eligible to the requirement for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because they have the position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and are not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Thus, if we interpret the Constitution Article 111, Paragraph 1 of Article 4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Law Article 62, Paragraph 1 of Article 1 as the exemplary provisions, any member expell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can refer the constitutional disputes against the chairman of National Assembly.

#사법소극주의 #사법적극주의 #국회의원의 제명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Judicial Negativism #Judicial Activism #Requirement for the expulsion of any member of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Complaint #Competence Dispute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Dworkin, R. / 1977 / Constitutional Cases, in：Taking Rights Seriousely / Harv. Univ. Press

Hesse, Konrad / 1973 / Gkarlsruhe, der Verfassungrrschtr der Bunderepulik Deutschland, 6. Aufl / Ckarlsrhue

Kelsen, Hans / / Wesen und Entwickklung der Staatsgerichtsbarkeit, in VVDStRL / Heft 5

Mendelson, Wallace / 1980 / The American Constitution and the Judicial Process / The Dorsey Press

Smend / 1995 / Die politische Gewalt im Verfassungsstaat und das Problem der Staatsform, in Staatrechtliche Abhandlugen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호선

소속기관 국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14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