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學의 公益論 - 특히 公益槪念의 懸案과 課題를 중심으로 -

정남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07 - 443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익은 공행정의 중심개념이지만, 다의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다. 최근 ‘公法의 私法化’ 현상으로 인하여 공익과 사익이 교착하고 있는데, 공익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행정법학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공익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노력에도 불구하고, 一義的으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볼프(Hans J. Wolff) 교수가 제시한 일반적 공익과 특수한 공익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고, 또한 그러한 구별은 상대적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익개념을 규범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립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공익개념은 행정작용의 준칙이자 사법심사의 척도로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분야에서 規範的意味의 公益槪念을 정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익을 관념적으로 우월하게 설정하기보다, 사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형량의 과정에서 공익의 우월이 가능하도록 법률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익이 선험적으로 사익에 우월한 것이 전제된 것이 아니라, 공익과 사익, 또는 공익과 공익을 정당하게 형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형량명령을 실정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현대행정법학에서는 민주주의원리가 강조되고 있는데, 절차를 통해 공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절차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절차적 통제가 중요하다. 공익개념은 행정법학 전체를 貫流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과 遭遇하면서 대립하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공익개념은 변화된 행정법학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법학의 중심개념이며, 이를 찾기 위한 과정은 公法學의 끝없는 旅程이기도 하다.

Das öffentliche Interesse ist ein Kernbegriff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aber es ist mehrdeutig und unbestimmt. In jüngster Zeit begegnen sich öffentliche Interessen und private Interessen durch sog. „Privat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s“. Den Begriff vom öffentlichen Interesse zu untersuchen kann vor allem als ein Vorgang der Anstrengen erfasst werden, die Identität des Verwaltungswissenschaften zu finden. Obwohl man den Begriff eindeutig definieren zu versuchen hat, ist es unmöglich. Zwar hat ein berühmter deutscher Jurist, Hans J. Wolff allgemeine und besondere öffentliche Interessen unterscheidet, aber es ist noch unklar und auch relativ. Entscheidend ist es jedoch, den Begriff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normativ detailliert darzustellen. Das öffentliche Interesse ist ein Maßstab des Verwaltungshandelns und auch ein Kriterium für die verwaltungsgerichtliche Nachprüfung. Dabei ist wichtig, sind die öffentlichen und privaten Belange gegeneinander und untereinander gerecht abzuwägen. Diesbezüglich ist es notwendig, das Abwägungsgebot ins koreanische Bau- und Planungsrecht einzuführen. In der modernen Verwaltungswissenschaft wird das Demokratieprinzip betont, und damit öffentliche Interessen sind im　Verfahren ausreichend zu berücksichtigen. Um Belange der Gemeinde zu gewährleisten ist Verfahrenskontrolle durch Gerichte bedeutsam. Der Begriff vom öffentlichen Interesse spielt noch eine wesentliche Rolle im ganzen Bereich des Verwaltungsrechts. Er begegnet andere Belange wie Individualinteresse oder Gruppeninteresse, und widerstreitende Belange sind zum Ausgleich zu bringen. Der Begriff der öffentlichen Interessen ist noch ein Schwerpunkt in der modernen Verwaltungswissenschaft, obwohl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ändert sich. Der Vorgang, das Wesen der öffentlichen Interessen zu untersuchen, ist also ein endloser Reiseweg in der Staatsrechtslehre.

#공익 #공공필요 #공공복리 #공중이익 #공공의 안전 #보장행정 #형량명령 #규준적 공익 #조종학 #공법의 사법화 #offentliche Interesse #Gemeinwohlbedurfnis #Wohl der Allgemeinheit #Allgemeininteresse #Offentliche Sicherheit #Gewahrleistungsverwaltung #Abwagungsgebot #maßgebende offentliche Interessen #Steuerungswissenschaft #Privatisierung des Offentlichen Rechts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野宏 / 2015 / 行政法 I / 有斐閣

Battis, U. / 2010 / FS fur 200 Jahre Juristischen Fakultat der Humboldt-Universitat zu Berlin / Gegenwart und Zukunft : 1315 ~

Ehlers, Dirk / 1984 / Verwaltung in Privatrechtsform

Erichsen / 2002 /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Forsthoff / 1973 / Lehrbuch des Verwaltungsrecht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남철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6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