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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7 - 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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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약품 품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여 신약 승인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내의 의약품 승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규제기관의 의사결정 이론 중 하나인 External signals model을 적용하여, 국내 의약품 승인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산업의 환경적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약의 승인 자료, 약물학적 혁신성, 약효군 및 신약을 승인받은 회사의 매출액, 연구비, 누적 승인 수, 국적의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약효군별 신약의 승인 소요 기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과 순환계용약과 같이, 해당 적응증의 복잡성이 높은 신약의 경우 다른 약효군에 비하여 평균 승인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약을 승인받은 회사의 특징 중, 매출액과 누적 승인 수는 승인시간에 양의 영향력을, 개별회사의 연구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의약품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KFDA 신약 승인 절차 개선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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