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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 등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일반통치권
에 기해서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활동과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수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피상적으로 살
펴볼 때에도 경찰관의 직무는 예측가능성은 낮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
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의식이 계속적으
로 성장해왔고 변호사와 접촉할 기회 또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
안해 보았을 때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국가배상 소송은 증대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청은 경무기획국
산하 법무과에 송무계를 두고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찰관
의 소송수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
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최근 4년간 국가배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도
출해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
석결과 지역별로는 서울청, 경기청, 인천청 등의 순으로 주로 수도권
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능별로는 수사•형사, 교통, 생활
안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배상원인으로는 무죄판결과 관련된
부적법한 강제수사, 피의사실공표,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미숙, 교통사고
현장조치미흡, 전•의경 관리소홀, 위법한 총기사용 등으로 파악되었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관의 성과관리체제
를 개선하고, 교통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전•의경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경찰관들의 사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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