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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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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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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은 적지 않은 변화와 도전의 한가운데서 나날이 증가하는 범죄에 직면해 있다. 21세기에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양화, 다문화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임무범위와 활동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경찰의 본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경찰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며 범죄의 위험속으로 점차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90년대에 접어들어 문민의 정부와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인권 관련 기관 등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크게 향상된데 반해 공권력은 현저히 약화되는 현상마져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경찰관들의 업무수행 중 주취자나 범죄자들로부터 경찰관이 폭행당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들이 위험직무에 과다 노출됨으로써 과로로 인한 순직 혹은 이와 관련된 사고들로 인해 공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직경찰공무원을 연도별로 보면 2003년이 27명, 2005년 23명, 2007년 1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상경찰관은 2003년에 896명이었으나 2004년 1,088명에 달해 1000명을 넘어서게 됐다. 이러한 수치는 2007년에 가서 1,413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2008년 8월까지 만해도 공상자 수가 883명에 달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근무 프로그램의 개선, 둘째, 자기 호신술에 대한 프로그램의 강화, 셋째, 경찰의 주취자 비보호조치의 개선, 넷째, 경찰인력의 증가, 다섯째, 경찰병원의 지방분원 설치, 여섯째, 순직경찰공무원을 위한 명예의 전당 설치, 일곱째, 유족에게 일자리 마련해 주기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순직경찰관 #공상경찰관 #경찰보상제도 #경찰복지 제도 #police office who died on duty #police officer injured on duty #police compensation system #police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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