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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3 - 2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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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处在当今这样一个大数据、人工智能的时代,面临着科学技术的飞速发展,无人驾驶汽车的问世似乎情理之中. 无人驾驶技术因其便利性与智能性深深的吸引着人们对它的好奇心,越来越多的互联网公司以及传统的汽车生产公司投入到无人驾驶汽车的研发之中,力求在该领域抢占一席之地. 随着无人驾驶汽车在技术层面的进一步突破,各国都面临着法律规范层面的难题亟待解决. 无人驾驶旨在带给人们便捷、安全的出行方式,但是无人驾驶汽车引发的大大小小的安全事故,在法律缺位的情形下,使公众充满了疑虑. 长此以往,将不利于该项新兴技术的发展. 技术的进步总是会给法律提出新的挑战,无人驾驶技术的发展同样离不开法律规范的保驾护航. 因此,应当尽快明确无人驾驶汽车发生事故后的责任承担,其中最重要的两个问题就是归责原则和责任主体. 本文将结合近些年来国内外无人驾驶汽车发生的各种事故来引出问题,再结合国内外的相关立法来窥视无人驾驶汽车在我国法律层面的问题与不足,着重分析无人驾驶汽车发生事故后的归责原则和责任主体. 在探讨归责原则和责任主体时,笔者将根据无人驾驶汽车的自动化程度分层次进行讨论,最后为无人驾驶汽车在法律制度的构建上提出自己小小的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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