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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4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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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발전과 신형,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 안건의 부단한 증가, 민사법관이, 법률규정이 모호, 충돌, 공석, 적용한 법률이 개별안건에 공정성의 상실을 초래하는 등 상황에서 그것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균형, 선택법률 적용과 법률 결함을 보충하는 능동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이미 시대의 수요가 되었다. 입법의 제한성, 공식성의 결여와 법관집단 직업사고의 동질화수준이 높지 못하고 법관능동성의 운영이 “자발”적 불확정상태를 나타냄으로 재판 지연, 재판 착오, 심지어 재판모순 등 일련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법관 능동성의 양면성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존중과 규제가 필요하며; 재판이념을 갱신하고 입법행보를 추진하며 사법국정을 중시하여 법관 능동성이 입법과 사법사이에서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며; 규칙, 규범절차를 건립함으로써 법관의 능동성이 지도성사례의 절차보장가운데서 발휘되게 하며; 규칙의 치를 교정, 평등주의를 강화, 대중의 편리를 도모하는 체제의 보완과 분쟁해결의 실현이 필요로 하며 법관 능동성이 규칙치리와 정당한 절차가운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며; 절차설계가 소송목적에 부합되게 하고 절차적용이 규칙논리에도 부합되게 해야 하며 분쟁해결과 규칙의 치의 균형을 유지하여 법관 능동성이 분쟁해결과 절차의 운영과정에서 존중받고 사회현실의 객관적 수요에 응답해야 한다.
#civil justice #judicial activism #theoretical research #practice investigation #process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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