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만금 한·중FTA산업단지 활용 및 법제 지원방안

장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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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은정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1 - 2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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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중 FTA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을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지역인 글로벌 경제협력특구로 조성할 예정이며 계획의 첫 단계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내 ‘새만금 한·중 FTA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유망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 한·중FTA 산업단지는 한·중FTA 협정문에 근거하여 양국이 단지설립, 운영, 개발, 기업투자 증진 및 기타 방식에 관해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산업협력 단지이다. 2015년 12월 20일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면서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감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에도 커다란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중심은 물품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의 꿈’을 주창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 차원 높은 개혁개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 정부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방 정책을 전환하여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금융지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서비스무역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만금 한·중 FTA산업단지를 서비스산업 중심의 융복합 단지로서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한·중 FTA산업단지의 발전현황과 중국의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자유무역시험구를 토대로 새만금 한·중 FTA산업단지의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고 서비스 산업 발전에 관한 법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한·중 FTA 시대는 이미 도래 하였고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알고 경쟁한다면 중국은 분명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중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Government is planning to create Saemangeum Free Economic Zone as global special economic zone, a lodgement area for China and third power’s investment, to visualize Korea-China FTA effect early and strengthen Korea’s industry’s competitiveness. As a first step, the government will create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rial complex’ in Saemangeum Korea-China Economy Cooperation Complex and attract investment of Chinese Businesses.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 is a complex forwarded by cooperation of both country based on Korea-China FTA agreement in establishing complex, operation, development, enhancement of business investment. It is expected to speed up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complex which was discussed last July in Korea-China summit, and also expected to be propulsion power for creating Saemangeum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 as Korea-China FTA was officially became effective in December 20th 2015. The center of international trade is changing from goods to service producing high value, and Xi Jinping, Chinese president is prosecuting one level higher reform, open strategy advocating ‘Chinese Dream.’ In other words, Chinese government is changing open-door policy from manufacturing based industry to service industry, making service industry as new growth engines, and accelerating promotion of service industry based on financial support. This kind of national policy is implemented in Pilot Free Trade Zone, and its ultimate goal is to reform radical structurally and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anticipative plan for reaction is needed for effective operation of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 as a service mediated convergence industrial complex of Korea, and develop industry in comparative advantage compared with China’s service trade. This study will look at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s present condition of development, China’s service related legislation and legislation of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s legislation based on Pilot Free Trade Zone and seek legislation support measure. The era of Korea-China FTA has arrived, and if we compete knowing well about China, China can be absolute land of opportunity. To make all possibilities to chances, deep study of China should be continuously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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