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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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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2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79 - 2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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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院主要采用调解方式处理民事、商事纠纷，并由此形成了颇具有中国特色的法院调解制度。法院调解，是指在人民法院审判人员的主持下，双方当事人通过自愿协商，达成协议，解决民事争议的活动和结案方式。由于是在诉讼中进行的，也被称为诉讼调解。改革开放以后，随着市场经济的迅速发展以及社会结构的变化，中国出现了很多社会问题，并给社会安定带来了不少障碍，民商事案件的急增给人民法院带来业务上的负担和压力。为了强化人民法院的行政机能，减轻审判业务上的负担，规避错案追究制包括在内的职业责任制，大多数法官偏重于法院调解，劝告当事人自愿协商，达成协议。目前的社会体制和社会环境下，法院调解在维护社会稳定方面发挥了极其重要的作用，它能有效地化解纠纷，最终达到案解事了。而在调解立法与实践中依然存在有些不合理之处，比如调解人员的范围比较狭窄、没有调解专门法官制度，调审未分开、调解协议与调解书发生效力的时间相脱离等。本文通过对中国法院调解的沿革、意义、程序、效力以及运用状况的考察，分析法院调解制度存在的不足之处，借鉴韩国的相关制度，提示改善方案。
#중국 #중국법 #조정 #법원조정 #조정합의 #조정서 #조정효력 #Chinese Law #Mediation #Court Mediation #mediation Agreement #written mediation #effect of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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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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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民法院罔 google schola 劉芳 / 2004 / 我?法院?解制度的困惑?出路 / ?西政法管理干部?院?? google schola 孟俊松 / 2003 / 民事訴訟調解制度完善論 / 석사 / 蘇州大學 google schola 孫漢琦 / 2002 / 中國 民事訴訟의 管轄制度에 관한 硏究 / 民事訴訟 6 google schola 常 怡1 / 2008 / 民事訴訟法學 / 中國法制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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