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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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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9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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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年3月16日，十届人大五次会议高票通过物权法，至此酝酿起草十余年的物权法最终将于2007年10月1日正式实施。物权法是中国社会转型和变革时期由各种因素、各种势力，经过博弈和谈判而铸就的一部阶段性法律。它既带有旧制度的鲜明色彩，又嵌入了改革开放过程中出现的新思想、新制度。物权法作为一部“惊世”之作，其亮点主要不在于它的立法质量和技巧，而在于它饱受争议后所达成的妥协与退让。 物权法中的这种务实性特色事实上也正是中国当今社会的客观现实的真实反映，是在特定的社会文化历史背景下孕育的中国特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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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中?物?法立法?忘?：≪??金融?≫ google schola / 2006 / ??田公?信事件：≪第一??日?≫ google schola / 2007 / ??是物?法的核心：?湘晨? google schola / 2007 / 全?人大常委?法制工作委??民法室?著：物?法立法背景??点全集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忠著 / 2006 / 物?法?采一?承?平等保?原?,法律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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