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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4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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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절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핀란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동향을 분석하였다. 핀란드에서 10인 이하 마이크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3.3%로 우리나라의 86.4%보다 높았다. 그리고 핀란드 소상공인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우리나라의 37.9%보다 낮은 수준이다. 핀란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창업과 기술혁신 그리고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핀란드 정부의 지원은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의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민간의 R&D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핀란드의 자영업자의 특징적인 것은 종사분야이다. 우리나라는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핀란드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낮다. 그리고 핀란드의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우리나라의 21.5%보다 낮게 나타났다. 핀란드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는 창업보조금을 경제관련 부처가 아닌 고용관련 부처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창업보조금을 사업체의 창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폐업자영업자나 실업자의 직업훈련과 창업을 지원하여 실업대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창업보조금이 동종업계의 경쟁자와의 경쟁을 왜곡시킨다고 평가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과다 창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기도 하다.
#핀란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 #Finland #Small Business #Self-Employed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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