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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 - 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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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통일을 사례로 하여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사회복지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복지국가형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도 북한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할 수 밖 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남북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제의 이질성과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주민의 경제수준과 복지수준의 차이가 큰 현실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이민에 대한 응급적인 거버넌스와 실업에 대한 준비가 우선 시급한 과제이며, 장기적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통일재원마련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많은 문제에 어떤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분명히 통일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저출산 등 많은 문제의 해결과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나아가 2,4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수십 년간 지속된 봉건적이고 퇴행적인 독재를 청산하고 안정적인 법치국가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향유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통독 #사회복지 통합 #저출산 #복지국가 #Unification #Unification of Social Welfare #System Heterogeneity #The Low Birth Rate #The Welfare St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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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 2012 /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 KDI :193~229 google schola 금재호 / 2012 / 북한경제의 시장화에 따른 노동․복지분야 법․제도 통합 방안 google schola 김규륜 / 2011 / 통일비용․편익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google schola 김상철 / 2014 / 독일 아젠다 2010 평가와 전망 / 질서경제저널 17(2):1~26 dbpia 김상철 / 2014 / 독일의 활성화 복지국가와 빈곤의 변화 연구 / 경상논총 32(3):73~1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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