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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진 (이화여자대학) 장용철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 - 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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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심축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이 본격화되기 이전 동서독은 자매결연을 통한 연방간 교류를 통해 양국은 서로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서로 탄탄한 신뢰를 쌓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방간의 교류는 통일 이후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bottom-up 형식의 통일 준비는 여러모로 유용하였다. 중앙정부가 주로 주도하였던 통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고 통일 이후 국가를 재구조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물론 독일 연방제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와 등치시켜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의 과정에서 경험이 부족하였던 동독에 전폭적인 행정지원, 서독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인프라의 물적 인적 장비 구축은 동독의 주민들, 나아가동독 지역의 연방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이는 통일전부터 꾸준한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에 전제한다. 이같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은 독일이 복지제도의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통일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한 복지통합’ 이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통일의 완성은 복지통합으로 귀결된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감정적, 물적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re-unification #exchange in German #welfar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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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호 / 2014 / 남북통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방안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1992~2014 google schola 마이나두스 로날드 / 2000 / 지방자치와 독일의 통일 / 지방자치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성경륜 / 2000 / 통일에 대한 지방분권적 접근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국내세미나 논문집 google schola 심익섭 / 1992 /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역할: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보 25(4) google schola 이방식 / 1999 / 통일 독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4(1):179~2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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