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ization of Ordoliberalism in Germany's Economic Policy

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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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훈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 - 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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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09 euro crisis renewed the ideological debate between two different camps in the euro area facing different economic situations. The first camp, consisting of the countries who are experiencing economic difficulties in terms of deteriorating trade balance and fiscal deficit, mainly derogatorily so-called GIPSIs, points the finger at Germany for imposing its ordoliberal orthodox of austerity on them and making their economic hardship even worse. On the contrary, Germany, Austria, Finland, and the Netherlands follow ordoliberal ideas. The ordoliberal principles, designed by the Freiburg School’s economist Walter Eucken, and two jurists, Franz Böhm and Hans Großmann-Doerth, laid down a substantive basis for Germany’s constitution, the Basic Law, and competition laws. Franz Böhm in fact was appointed by Ludwig Erhard as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n Economics (Verwaltungsrat für Wirtschaft, VAW) in July 1946 to draft a German decartelization law. Competition policy in post war Germany was shaped by the ordoliberals of the Freiburg School and their most prominent political proponents, Ludwig Erhard and Konrad Adenauer, who put its impetus in Germany’s economic policy. The U.S. and the EU (dominated by Germany) show different traditions in their competition policy. The European competition law shows extraordinary hostility against any vertical arrangement in an industry whereas in the U.S. vertical agreements are presumed to be legal under various circumstances. Renewable Energy Feed-in Tariffs (REFIT) is designed to reflect ordoliberal principles emphasizing on giving competitive opportunities to new market entrants.

유로존 위기에 따른 회원국들의 경제 상황의 상이한 전개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고 네덜란드와 그렇지 못한 이른바 GIPSI(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칼, 스페인 및 이태리) 국가들 간의 논쟁의 핵심은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전통인 긴축과 자기책임성 원칙의 범 유로존에 대한 적용이다. 유로존 국가가 아닌 덴마크의 학자들도 독일에 대한 비난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질서자유주의 원리가 독일 뿐만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오이켄, 뵘 그리고 그로스만-되르스를 중심으로 한 프라이부르그 학파의 질서자유주의가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과 핵심 경제정책의 근간으로서의 경쟁정책에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프라이부르그 대학의 경제학과와 법학과의 결합적 편재가 오르도학파로 하여금 헌법적 경제질서를 수립하는데 기여하게하였으며, 실제로 법학자인 뵘은 에르하르트 경제상이 주도한 경제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질서자유주의가 경쟁법안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과정에 공헌하였다.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독일의 경쟁정책은 영미의 반담합 정책과 차이를 가지는데, 특히 새로운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어떠한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미국 기업인 GE와 Honeywell의 합병 실패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경우 수직결합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활동에 대하여 관대한 영미의 반담합 정책과 차이를 나타낸다. 독일의 재생에너지공급가격보장제도(REFIT)는 이러한 질서자유주의 원칙인 새로운 시장진입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영미권의 재생에너지전력 의무공급제도(RO)와 구별된다.

#질서자유주의 #경쟁정책과 반담합정책 #Ordoliberalism #REFIT #Walter Eucken #Franz Bohm #Hans Großmann-Doerth #Competition Policy Versus Anti-Trust Policy #Walter Eucken #Franz Bohm #Hans Großmann-Doerth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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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ellsmann Stiftung / 2012 / Index of modern social market economies, explorative study / Bertellsmann Stiftung

Buxbaum, H. L. / 2005 / German legal culture and the globalization of competition law: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expansion of private antitrust enforement / Berkeley Jo

Choi, Y. S. / 2009 / Regulatory reform of the Korea Competition Law and policy of vertical restraints: a critical analysis of competition law on vertical restraints in the Republic of

Dale, E / /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Florida

Deeg, R. / 2005 / The comeback of Modell Deutschland? The new German political economy in the EU / German Politics 14 (3) : 332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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